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영세 소상공인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 후 지원정책에 해당된다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비용이 많이 인상되었기에 영세 소상공인이라면 전기요금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경감을 받을 수 있다면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내용
2024년 최근 전기요금 에너지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인 소상공인이면서 ,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사업자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과 법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조금 더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이 2024년 2월 15일입니다. 따라서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
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매출규모
공고일 기준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1년 전체 휴업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는 배제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을 진행
✅연환산진행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x 12개월
<예시>
✅전기요금 게약종류
1. 일반용, 2. 산업용, 3. 농사용, 4. 교육용 혹은 5. 주택용 중 비거주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대상입니다.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사업장 다량 소유 중복지원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하면 대표 1곳만 지원을 해줍니다.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유형별 지원방식
전기요금을 계약할 당시 2가지 방식으로 계약을 합니다.
직접계약과 비계약 사용자로 나누게 되는데요,
<직접계약자>
신청자 명의(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화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비계약 사용자>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지만, 명의는 다를 경우
1)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일 경우
2)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3)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이러게 비계약사용자의 경우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직접계약자의 경우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을 하면 지원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한전에서 대상자통보를 하고,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을 진행
② 비계약사용자의 경우
▶ 제출서류가 필요, 신청자 유형별로 제출서류가 다르니 아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023년 1월 ~ 20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기간
① 직접계약자의 경우
2024년 2월 21일 ~ 2024년 6월 30일
② 비계약사용자의 경우
2024년 3월 4일 ~ 2024년 6월 30일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원칙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kr” 입력하면 접속가능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세요!)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이트 바로가기 ▼▼▼
유의사항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 된 경우는 요금 차감이 중단
▶제출된 서류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신청내용이 다르거나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신청문의 및 마무리
영세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문의전화는 1533-0200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4년 물가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소상공인뿐 아니라 모든 분들이 사실 너무 오른 물가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빨리 정상적으로 회복되면 좋겠네요, 이럴 때 이렇게 지원금 관련 정책이 나오면 해당이 된다면 빨리 신청해서 놓치는 일이 업도록 하며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정책은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일일이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항상 어떤 정책이 있는지 개인 스스로 공부하고 알아봐야 합니다. 특히 청년 같은 경우 정부와 지자체의 많은 정책들이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위키로프트였습니다!